Last Updated on 2025년 11월 22일 by site2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 30일, 34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금융 취약계층에게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7년 이상 묵은 빚을 탕감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의 핵심 정보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된 변화
정부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5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처음으로 매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 이동이 아닙니다.
장기간 추심의 고통 속에 있던 34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즉각적인 추심 중단이라는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이번 정책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빚을 없애주는 ‘채무 소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오래된 빚’을 정리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체 기간: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
- 채무 종류: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 계좌여야 합니다.
- 채무 금액: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입됩니다.
매입과 동시에 지긋지긋했던 추심 활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상환 능력을 심사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나,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무가 전액 소각됩니다.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정보
내가 지원 대상인지, 내 채권이 매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새도약기금 공식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이곳들을 통해 본인의 채무가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1차 매입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이 대상이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우편물이나 알림톡을 받았다면 반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채무 조정 절차와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 외에도 주거, 고용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자활 정보를 제공하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이번 1차 매입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괄 매입’과 ‘자동 심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에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대상자의 채권을 기금이 매입하고 추심을 멈춥니다.
- 상환 능력 심사: 소득 및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판별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조치:
- 상환 불가: 별도 신청 없이 채무 소각 예정 통보 (최대 5천만 원).
- 상환 가능: 채무조정안 제시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만약 ‘상환 가능’ 판정을 받아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조정안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안내받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채무 조정 여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제1금융권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있는 빚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에 진행된 첫 매입은 공공기관(캠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매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대부업권의 채권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인 만큼, 악성 채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 민간 영역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업체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11월 이후 발표될 추가 매입 공고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 밖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포함 여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학자금대출도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될까요?
기본적으로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연체로 인해 해당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미 매각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번 1차 매입 대상이 바로 이 두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장기 연체되어 공사로 넘어간 상태이고, 7년 이상 지났으며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자금 채무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순히 ‘학자금이라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채권 보유 기관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사회적 재기를 돕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길었던 빚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